법령 민사소송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고등법원 2017.03.31 선고 2016누24007 판결
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[국승]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
2. 서울고등법원 2009.01.14 선고 2008누25113 판결
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구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
3. 서울고등법원 2008.04.17 선고 2007누16884 판결
실제사업자 여부 및 폐업 결손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임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4. 서울고등법원 2008.02.01 선고 2007누7651 판결
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 등 사업타당성 비용이 자산화 대상인지 여부 등[일부패소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2007년
5. 서울행정법원 2007.06.05 선고 2006구합46954 판결
실제사업자 여부 및 폐업 결손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임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92년
1988년
1981년
1980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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